관변단체 지원 되레 는다

문민정부 초기 관변단체 지원중단 방침과는 달리 행정기관이 새마을운동협의회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92년 대선당시 이 관변단체 회원들이 특정당에 입당하거나 여당후보 선거운동원으로선거에 개입, 물의를 빚어 정부의 이러한 관변단체 지원확대는 연말 대선과 맞물려 논란을 빚을전망이다.

대구 북구청은 올해 새마을단체에 9천8백여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4천2백여만원씩 지원했다. 북구청은 새마을단체에 지난 95년 7천여만원, 96년 9천8백여만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엔 95년5천8백여만원, 96년 3천8백여만원을 지원했었다.

동구청도 올해 새마을단체에 8천여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5천9백여만원을 보조했다. 특히 새마을단체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지난 95년의 4천9백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수성구청 역시 올해 새마을단체에 7천3백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5천4백만원을 보조했다. 달서구청은 새마을협의회에 2천4백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엔 1천7백만원씩 지원했다.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95년까진 지원규모가 시·군·구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졌으나 96년부터는 단체들이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구청이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지난 94년 이회창 당시 국무총리는 "정부 지원금으로 국민운동 단체를 운영하는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므로 정부지원을 중단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했었다. 그러나 내무부는 재정지원 중단시점을지자제선거 이후인 96년으로 미뤘고 그후 재정지원 중단방침은 흐지부지돼 관변단체에 재정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