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문제관련, 논란

최근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부근을 진앙지로 하는 진도 4.3의 지진이 일어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단체들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정부가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에 더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구푸른평화운동본부, 경주 시민단체등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이들 반핵단체가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제기는 발전소 외부와 내부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내부의 문제는 장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성.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가압중수로형으로 캐나다의 캔두 원자로 모델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핵분열 반응을 위한 방사성 코어의 과열로 노심용융사고(meltdown)가 일어나거나 핵 코어를 냉각시켜주는 장치가 고장나 코어가 과열되는 냉각사고등을 예상할수 있다. 또 이러한 사고발생시 빌딩 봉쇄, 긴급 냉각, 긴급 작동중지등 안전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다.

캐나다 그린피스는 온타리오에 있는 3개의 칸두형 원자력발전소 작동기록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월성 원자력발전소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하고있다.

원자력 발전소 외부의 문제는 지진이나 전쟁시의 전투기 공습등으로 인한 건물 안전의 문제이다.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앞으로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활성단층대 라는 점과 이 단층대의 성격을 감안할 때 추가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가불충분하다는 분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더 근본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부가 장래 에너지 수급계획과 관련, 원자력발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11기의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2010년까지 17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더 계획하고 있는등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신중한 다른 국가와 비교되고 있다.

스웨덴, 미국, 오스트리아등 대부분의 국가는 새로운 원전을 발주해 건설을 할 것인지 여부, 노후화된 현 원전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인지 여부, 20년 사이에 폐쇄하게 될 상당수의 원전을 어떻게할 것인지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원전 의존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다.

대구푸른평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 대체 에너지 개발등 새로운 에너지 수급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