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세금구조 전면 재검토

수입원이 근본적으로 감소해 재정이 위협 받자 대구시가 연구팀을 발족시키는 등 장단기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가 다시 조사.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순수 투자해야 할 돈은 무려 3조6천억원대에달하나(민자 제외) 현재의 시 수입으로는 1조2백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세금수입은 오히려 감소,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엔 3천8백여억원이 걷혔으나 올해는 3천6백여억원에 불과했다. 감소는 부동산 등 거래 때 발생하는 취득.등록세(1백94억원)와 담배소비세(1백23억원)가 주도했다.

또 올해 거두기로 했던 목표액과 비교할 경우 6개월 동안에만 무려 5백50억원이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시는 부동산.차량 등 거래에 주로 의존하는 세금 수입이 원천적으로 한계에 왔다고 판단, 현재의 세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고,연구팀을 발족시켰다. 이는 체납된 세금 거두기에 총력을 기울이던 종전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정책 전환이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연구팀은 전문인력을 투입한 '연구반 과 이들의 연구를 자문할 교수들로구성된 '자문팀 을 주축으로 하고, 세정.세외수입.공유재산.공기업 관련 담당자 등을 총괄하고 있다. 연구팀은 오는 11월까지 세금.세외수입.공기업운영 등 모든 수입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대책을 제시토록 돼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들은 물론 일본까지 현지 조사할 방침이며, 단기대책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장기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