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바뀌면 고위직 대변동"

대선을 앞두고 관가는 불안하다. 정가에 새로운 대선 변수가 나타나고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복지부동을 넘어 복지안동(伏地眼動)이다.

집권당의 정권 재창출이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대선후 관가 지각변동의 가능성을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최대한 몸을 사린 채 정가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대선을 겨냥한 각종 정책발표, 공약개발 등을 두고 여느때보다 당정협의가 긴요한 신한국당으로는 행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4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92년에는 9월전에 이미 주요 공약개발이 마무리됐고 각 부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중 한두 명이 당 정책전문위원으로 변신, 대선후 중용을 보장받기도 했다. 그러나올해에는 당 전문위원 지원자가 없으며 공약개발은 원론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국무총리실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사회 역시 한바탕 변화를 겪게 마련인데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마당에야 운신의 폭이 좁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 며 공무원사회의 불안감을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들어 관가는 몸사리기 수준을 넘어 노골적으로 당을 겨냥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대표의 기아방문과 부도대책을 두고 재정경제원에서는 정치논리로 경제를 망치고 있다 는 비난까지나왔다.

이같은 당정마찰을 의식한 듯 지난 11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가 직접나서 이대표의 기아방문은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정부가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잘못된 것 이라는 사과성 발언까지 했다.

공약개발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주 신한국당은 모처럼 참신한 정책이라며 지방청사합동화사업 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에소재한 국가기관 지방사무소를 한데 모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이 사업은 총무처가 올해초 주요시책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대전과 군산에서는 사업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대구는 내년 착공예정으로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연일 공무원엄정중립, 복무기강확립, 민원현장 암행감사 등 현란한 수사를동원해 공직사회 중심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향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