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구청 토지보상금 감사

"경찰 동구청 횡령의혹 내사"

대구 동구청 과불보상금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시는 시내 다른 구.군청의 과불보상금 관리에도 허점이 많다고 보고 감사를 대구시내 전 구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경찰도 동구청 보상금 횡령의혹 부분에 대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구청이 지난 17년 동안의 관리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장 원부에 보상금을이중 계산하거나 기재 누락된 곳이 많다고 인정함에 따라 향후 감사및 수사가 주목된다. 또 과불보상금 및 환수액 내역중 구(區)사업비와 시(市)사업비 구분을 잘못한 경우도 많아 수년동안 동구청 세입.세출결산은 물론 대구시 세입.세출결산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과불보상금은 구청이 도로개설 과정에서 현장 측량을 제대로 하지않고 도면에만 의존, 도로에 편입조차 되지 않은 토지.건물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실제보다 더 많이 지불한 보상금. 대구지역의경우 서구청 등이 최근 '사전분할'을 통해 확정측량을 실시함에 따라 과불보상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수성구.남구 등은 과불보상금 대장관리가 허술해 보상금 내역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