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터널 재벌 장벽깨야 한국시장 장악

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자금지원을 계기로 재벌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어 재계가바짝 긴장하고 있다.

IMF가 재벌정책을 문제삼고 나선 배경과 현행 재벌정책 가운데 집중 손질이 가해질 부분을 살펴본다.

▲IMF가 재벌을 공격하는 이유=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재벌해체를 언급하면서 재벌의 과다한차입경영과 무리한 선단식 경영이 한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캉드쉬 총재의 이런 지적에는 정부와 재계 일각에서도 부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재계는 그러나 IMF의 재벌에 대한 공격의 배후에는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재벌들을 무력화시켜 한국시장을 선점하려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이해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IMF내에서 거부권을 가진 최대이사국으로 사실상 IMF를 주도하고 있다는점에서 미국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재계는 물론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미국과 일본의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방한, IMF와 우리정부간의 실무협상을 주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런 시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 등 우리산업에 큰 파장을 몰고올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미국은 차제에 재벌기업의 내부거래를 근절시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미국업체들의 한국시장 진출과 한국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IMF의 타깃=IMF가 한국재벌들을 길들이기 위해 집착하는 분야는 경영투명성 확보와 차입경영구조 해소로 요약된다. IMF의 양해각서에 재벌계열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와 상호지급보증제 개선이 포함된 것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 해준다.

즉 상호지급보증제 개선으로 재벌의 차입경영을 제한하고 계열사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벌의 경영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우리 정부도진작부터 필요성을 인정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호지급보증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계열사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면 재벌의 차입이 상당수준 제약되고 위장계열사는 물론 특정재벌기업의 경영활동이 완전공개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게 된다. 한국시장 진출과 한국기업의 M&A를 원하는 외국기업과 투자가의 입장에서는재벌이라는 장벽이 제거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재계는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재벌계열사간 내부거래, 총수의 주식독점등의 면에 대해서도 IMF의 요구조건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안들은 국민여론과 재벌의 반발을 고려해 양해각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술적 이행문서'에만 포함시켜 공개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