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대책회의 보고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이하로 억제되고 현행 25%%인 법정최고금리가 이번 주중에 40%%로 확대, 콜금리 등 단기 실세금리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임창렬(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유종하(柳宗夏)외무부장관,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 이경식(李經植)한국은행 총재, 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경제대책회의 및 비상경제대책자문위 연석회의를 열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이같이보고했다.

임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종합추진계획' 보고에서 이날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이자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40%%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령이 공포되는 대로 콜금리등 시장금리가 최고 40%%까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또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이상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대폭 허용하고 정부가 현물출자한 2개 대형시중은행중 한곳을 외국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보고했다.정부는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일정을 내년 2월까지 마련,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해 22일 임시국회에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회사정리제도 개선, 세제보완 등을 내년초까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개혁위원회가 연내 제출할 '근로자파견제 개선안'을 바탕으로 노사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위한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은총재는 "최근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조치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IMF와 약속한 통화공급의 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화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상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수출보험 가입을 확대, 은행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시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자산 편입비율이 현행 1백%%에서 10%%로 축소되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마음놓고 수출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공보처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조기회복을 위해 대통령 당선자로 하여금 IMF협약의준수를 재천명토록 하고 중요경제정책은 현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