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권이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용장 개설을 기피함으로써빚어지고 있는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차질 대책으로 조달청에 원자재 수입대행을 맡기는 방안을추진중이다.
2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조달청이 정부 조달물자의 비축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조달기금중 우선 동원가능한 2백억원을 활용, 원면, 원당, 비철금속 등 필수 원자재를 수입해 수요업체들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조달청의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대행수입의 대상품목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정부는 자체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청이 원자재의 수입신용장을 대신 개설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분기별로 나눠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예정이던 정부 예산 5천6백억원을 내년초로 앞당겨 일괄 집행해 기금을 확충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액의 20배까지 신용보증을 할 수 있어 내년초에는 환어음담보대출과 원자재수입신용장 등에 대해 11조2천억원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은행들의 신용장 개설을 촉진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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