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 경로비용 분담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종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하는 경수로사업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고, 우리측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정부도 사업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협상과정에서 관철토록정부측에 주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KEDO가 추진하는 대북경수로 사업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므로 계속 추진돼야 하나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측부담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분담협상에서 미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비용분담 참여를 관철토록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수로 비용에 대한 우리측 분담규모가 총사업비용 52억달러의70%%정도로 대략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수로사업 참여결정 배경, 비용분담협상 추진과정, 향후 사업일정 등 경수로협상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관련 자료를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경수로 사업 비용문제와 관련, 한국이 비용분담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일본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은 '상징적' 수준에서 기여한다고 협상초기에 합의했으나, 미국측은 중유비용 및 폐연료봉 봉인비용 부담을 이유로 경수로 사업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