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빅딜, 빠른 합의(合意)있어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를 재벌그룹의 업종교환(빅딜)으로 삼으면서 빅딜은경제계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당선자가 5대재벌그룹에 대한 개혁안을 요구했을때 이미 이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재벌들의 1차계획제출에서 이에대한 의지가 불투명하게 나타나자 재차이를 강도높게 요구할 만큼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당선자측은 5대재벌에 대해 자신의 대통령취임전인 2월24일까지 빅딜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연내로 50대그룹까지 개혁을 확대하는 한편 빅딜에 따른 각종 세제금융지원조치를 한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차기정부가 재벌개혁에서 빅딜을 이처럼 중시하는데 대해 많은 국민들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다.재벌들이 엄청난 규모의 금융차입으로 과다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업체들끼리 과잉시설로 인한 과당경쟁을 벌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중복투자, 과잉투자를 가져왔고 결국 이것이금융위기의 주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들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신들의 판단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할수 없다. 그렇지만 과잉투자가 국내기업끼리 과잉경쟁을불러와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국민 경제를 파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면 일단 이 문제는 해결하는것이 옳은 것이다. 과거에도 새정권이 들어설때 마다 재벌들의 주력기업 업종전문화 문제가 불거졌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흐지부지 됐고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빚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재벌등 스스로 뼈를 깎는 자책과 국민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하고 아울러 이번만은 이 문제를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계는 과거에 업종전문화에 반대해온 논리로 빅딜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눈치다. 전문주력업종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과 전문화가 단행되면 독점문제가 새긴다든지 빅딜에따른 기존거래관계의 정리가 쉽지않다는 것등이 그 이유다. 이들의 반대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살아움직이는 경제계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업종거래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행대로의 과잉 揷뮴塚米 제살깎기식 국내기업끼리의 경쟁을 방치할 수는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정부나 권력이 무조건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재벌들은 최선의 해결책을 내지못하더라도 차선책은 만들어야하는 현실적 긴박감을 외면해선 안된다. 그것도 시간을 끌어서 안된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화급한 시기다.흑자기업이라도 정리하고 업종간 교환을 할수있다는 각오로 재벌총수끼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끌어내야한다. 이제 재벌총수들은 빅딜에 눈치보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