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 검증의 허실

김대중(金大中) 차기대통령이 새로운 인사 스타일을 선 보였다.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 내정된 수석비서관 후보 명단을 단수 또는 복수로 발표한 것이다. 전례없이 후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지금까지의 밀실 인사나 깜짝 인사의 폐단을 인식, 철저한 언론 검증을 받기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사실상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즐겨 사용해온 '깜짝 쇼'식의 비밀인사 운영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후 며칠만에 교체할수 밖에 없게되는 등 인사(人事)가 망사(亡事)가 됐다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 1인독주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공개검증식 인사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돼 왔었던게 사실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김차기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비켜가기 위한 방안으로'언론 검증'의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쨌든 밀실 인사와 깜짝 인사의 폐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언론검증도 나름대로 시도해봄 직도 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수석비서관 명단을 7일 언론에 흘려놓고 10일날 최종 명단을 확정발표키로 한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느낌이다.김중권(金重權) 차기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내정후보자들에 대해 충분히알아봤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왕 검증을 받을바에야 시간적 여유를두어 철저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론을 통한 여론 검증이 이번처럼 촉박하게 진행될 경우 거명(擧名)된 유능인사가 음해를 받고도 자기 방어를 위한 변호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상처를 입을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짧은 기간의 검증은 피상적일수밖에 없다.

기왕 새로운 인사실험을 할 바에야 여론의 향배를 주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지만결국 이런 검증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봐야한다. 그런만큼 이런 류의 사전 검증은 이번으로 끝내고 다음번 부터는 김당선자의 선거공약대로 인사청문회를 도입, 정정당당하게 적임자(適任者)를찾아야 한다.

인사가 정부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공정하게원칙을 따르는 인사라면 지역안배등에 구태여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