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박물관 자치단체에 관리권 이양 결정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국립경주박물관 대구박물관 등 지역소재 9개 국립박물관의 관리권을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결정한데 대해 학계와 관련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한국고고학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역사학회 민속학회 등 학계와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등 관련단체는 정부조직 감량만을 염두에 둔 졸속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학계와 문화재전문가들은 지방국립박물관이 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문화재관리가 부실을 넘어아예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상 국립중앙박물관 한 곳에서만 매장문화재관리가 이루어져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수십만점의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감당키 어렵다는 것.

국립대구박물관 관계자는 "연간 국가귀속 매장문화재가 박물관별로 1 만여점에 이르는데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시설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해 직접 국가귀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특히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개발우선정책에 밀려 지역문화유산 보호가 소홀해지고 박물관운영이 곤란해진다는 지적이다. 국립대구박물관의 경우 수익금이 예산의 1%% 수준에 그쳐 각종 문화유산의 전시, 학술조사, 유물보존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경주 경마장유치나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시 통과에 찬성한 경주시와 경상북도, 중장비를 동원한 대구 시지동 문화유적파괴를 방관한 대구광역시 등 각 자치단체에서 보듯 개발사업으로 문화재 보호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가적 공신력때문에 유물을 대여해온 소장가나 기관이 대여를 기피하고 지역간 경쟁으로 박물관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와해될 경우 교환전시도 불가능해진다는 것.

이와 함께 학예연구직 등 박물관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어렵게 되는 점도 장애요인이다. 지역여건상 특정분야의 인력확보가 불가능하고 학예연구직의 이동이 제한돼 학제적 연구가 어렵게 된다.

한국선사고고학회 임효재 회장은 "일본이나 선진외국은 국립박물관을 늘려가는 추세"라며 "국립박물관을 자치단체로 이관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박물관과 문화재사업은 우선 순위에 밀려실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국립대구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4백 99명 가운데 반대 50%%, 찬성 27%%로 나타났고 전문가 32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찬성자는31%%에 불과했다.

〈李春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