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5년의 실패

임기 5년을 마치고 오늘 청와대를 떠나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의 초래만으로도 '무능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밖에 없다.물론 김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 공(功)도 있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실직과 부도, 물가고와 감봉으로 무한한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에선 그같은 공로를 내세울 입장이 아니다.

처음 문민정부란 깃발을 걸고 권위주의정부와 그에 기생해왔던 부정·부패·부조리등 갖가지 한국병을 청산하고 치유하겠다던 김대통령의 국정목표는 올바른 것이었다. 그에 따른 개혁의 방향을세계화로 잡은것도 시대적으로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 재임 5년은 세계적으로 냉전종식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였고 그 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등 국경없는 지구촌화(地球村化)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분야는 하나의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도래한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그같은 개혁과 세계화에 대해 준비된 프로그램과 전략을 갖고있지 않은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혁만 해도 사정(司正)위주로 흘렀을 뿐아니라 그것도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잡지못해 표적사정이니 한풀이니하는 비판을 받았다. 역사바로세우기도 건국과 관련, 정통성에 합당한 철학과 사관을 가지고 추진됐다기보다 상황에 따른 조치란 인상을 깊이 남겼다. 전·노(全·盧)전직대통령의 처리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법적처리로 돌아선 것등이 그것이다.

또 금융실명제등도 면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고 끝내 유명무실해지는결과를 낳은 것도 그 때문이라 할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산업금융정책이다. 김대통령은 지나치게 치적과시를 의식한 탓인지 소득1만달러와 OECD가입을 내세워 달러의 해외유출과 방만한 투자, 과소비등을 막지못해 IMF관리를 맞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김대통령의 실정(失政)에는 정부의 잘못된 방향에 무턱대고따라가기만 한 국민의 잘못도 있고 이같은 실정에도 대책없이 표류한 공무원의 무능에도 책임이크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사 또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각료를 몇달만에 갈아치우는 등 안정된 인사를 하지 못했고 이른바 PK인사를 중용하는등 지역편중인사로 인사의 난맥을빚었다.

김대통령의 임기동안 남긴 교훈은 지도력 없는 지도자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일깨운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