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견절충 또 실패

지방선거관련 통합선거법 개정작업이 당초 목표시한을 넘기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여야는 합의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3일 밤 늦게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과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간의 회동을 추진했으나 절충에 실패,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는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한채 회기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협상은 총무차원을 넘어 오는 10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후 여야 영수들간의 회담을 통해 일괄 타결짓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부터적용하기 위해선 오는 13일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기간이 촉박, 무산될가능성도 있다.

주요 쟁점들은 △출마자들의 공직사퇴 시한 단축 △정당간 연합공천제 도입△지방의원 선거구 조정△기초단체장의 한시적 임명제 전환△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허용 등이 있다.

출마자들의 공직사퇴 시한에 대해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과 한나라당이 일단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으나 여권이 이번 선거에는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적으론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다른 쟁점들에 비해타결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에선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 무산에 따라 당내 경선 등 후보선정 작업을 위해 공직 사퇴시한을 30일로 또 다시 축소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의원 선거구에 대해선 중선거구제를 내세운 한나라당측이 여권측 안인 소선거구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부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최대 쟁점은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도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자는 여권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을 오는 2002년 6월30일까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식으로전환하자고 요구해온 것을 일단 특별·광역시에 한해서만 적용하자고 후퇴했으나 대신, 기초단체선거에서는 모두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추가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이견 절충이 쉽지 않을전망이다.

여권은 또 공동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당간의 연합공천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한나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