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란책임 YS에도 물어야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미시적 접근에 그친 감이 없지 않으며 몇가지 점에서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첫째는 수백만의 국민이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6·25이후 최대 국난인 외환위기의 책임이 경제부총리에 머문 것은 정말 의외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한국의 정치문화는 한사람의 지도자에 매달리는 권위주의 문화라는 프랑스 문명학자 기 소르망의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책임제인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온나라가 거들난 이 엄청난 결과에대해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경우는 결과에 대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인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통치행위는감사대상이 아니라 해도 환란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는 평가는 감사원이 내릴수 있는 것이다. 몰랐기때문에 죄가 안된다는 소위 무지무죄(無知無罪)라는 감사원의 결론은 자칫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임창렬 당시 경제 부총리는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의문이 간다. 이는 여당의 경기도지사후보와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고 온 국민을 걱정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이 환란조사에이렇게 정치적 고려가 있어도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당시 강경식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을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정책실패는 직무유기죄로 성립된 일이 없었음에도 굳이 검찰에 고발한것은 이 역시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비리와 부정이 아닌 정책적 실패에 대해 사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우리나라 위기는 아시아 모델이라는 시스템의 위기라는 것이 거의 정설화되어 있다. 즉 아시아적 가치를 기초로 한 재벌들의 차입경영, 황제식 독단경영, 투명성부족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YS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결과는 이러한 구조적문제에 대한 결론도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대한 결론은 아니다. 시작일수도 있다. 아직 청문회등을 통해 왜 위기가 왔는지 토론하고따져보아야 하는 수순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경제전문기구가 아닌 이상 결론이나 해답을 낼수는 없다고 본다. 전국민의 고통과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를 생각해서라도 꼭 환란의 원인은 규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