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 18곳 인건비도 못대 인원 대폭감축등 혁신 필요"

정부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혁신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지방병무청이나 지방중소기업청 등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중앙관서 지방청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통합할 방침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0일 열린 문희갑대구시장 및 이의근 경북지사와의 예산간담회에서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경북도의 경우 23개 지자체중 18개가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문제가 있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지방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공조직은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가에 따라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이어 중앙관서의 지방조직 가운데 지자체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지자체에흡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조직정비를 단행, 지방정부의 기능 확충과 독립성을 강화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