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강도높은 개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오는 17일쯤 선거제도 및 국회운영제도 개혁, 정부조직 추가개편과 집권당 체질개선 등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에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계개편은 개혁추진과 지역대결구도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개혁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 소식통은 8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혁에 앞서 돈 안드는정치를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행정 분야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김대통령의 확고한 뜻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당직자도 "김대통령은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뒤 강도높은 정치.행정개혁에 착수할 뜻을 굳혔다"고 전하고 "김대통령은 오는 17일쯤 개최될 예정인 국민회의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에 참석, 정치.행정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지역분할구도 및 '돈드는 선거'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에 등록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함께 투표토록 하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탈락한 후보도 정당명부에 기재된 순번 및 정당 전체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여권은 또 정부 산하기관과 단체,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새정부 출범 직전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이 야당측 반대로 다소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을 추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