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개혁 지켜본다

국군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국방개혁5개년계획은 현재 사회 각부문에서 추진중인 개혁에서 군(軍)만 비켜나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발표된 내용의취지와 방향은 대체로 공감을 얻을 만하다. 우선 3원화돼있는 육군 군사령부를 2원화구조로바꾸는 일이다. 또 정보기능부대의 통폐합, 수송체계의 일원화, 국군체육부대 및 간호사관학교의 폐쇄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휘체계상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사령실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군의 동요가 없을까, 걱정될 정도의 개혁프로그램이다.

사실 지금까지 군의 운용(運用)도 방만해온 일면이 있었다고 본다. 최근의 병무비리뿐만 아니라 무기획득체계의 복잡화에 따른 군수뇌부의 뇌물수수사건등 불미스런 일들이 조직구조와 인사측면에서 터져나올수밖에 없는 국면도 있었다. 숫자는 적어도 강한 군대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만한 것이다. 국방부의 개혁안대로 실행한다면, 3년내 1만여명의인력을 줄여 예산도 수천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기업.기관.단체.국민모두가 허리띠를 조이며 고통을 견뎌나가는 이때 군도 예외가 될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이번 군개혁안의 초점은 '방위력개선'에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조달물품의 선정 또는채택과정을 단순화한 것이라든가 방위산업분야를 개방하려는 의도도 평가받을만한 것이다.군은 병무비리문제 해결이나 인사및 교육제도의 대대적 쇄신.개편도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5개년 프로그램에 따라 착실히 실천해 나가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과거에도 몇차례 군개혁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효율적인 방위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군내부의 공감대 확보에 실패, 유야무야된 적이 많았다. 이번개혁안도 육군중심의 통합군 개념이 아니냐는 해.공군의 불신을 사고 있다. 각기 다른 방어분야와 개념, 또 병과(兵科)의 특수성을 무시하고선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고위직은 놔두고 하부구조만 슬림화하는 기형(畸形)이 되지 않아야 한다.

요즘 새정부 들어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통칭 '구조조정'으로 표현되는 개혁몰이가 전반적으로 성공하려면 보다 사전준비가 치밀해야 한다. 불쑥 불쑥 던져놓고 사후처리에 손을놓아서도 안된다. 이번 국방개혁프로그램도 국민앞에 내보이는 것으로 일을 다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신뢰받는 군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