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 능사아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을 강행하는등 노동계 분위기가 심상찮다.

5개 은행을 비롯 수많은 기업체의 퇴출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노조측이 이처럼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로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를 무턱대고 잘못된 일이라고 규탄할 수만은 없는 심경이다.그렇다고 정부가 지금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불법행동을 자행하는 것을 무턱대고 비호할수도 없는것이다. 다만 아무리 노동운동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파멸시키면서까지 독불장군식으로 강행돼서야 되겠느냐를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지금 우리 경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속을 헤매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회생불능의 구렁텅이속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치된 시각이다. 그런데도 퇴출을 원상회복하고 고용인력을 승계하라며 파업으로 치닫는다면 이야말로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게 아니고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외에는 별다른 묘안이 없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이란 것이 바로 고용조정을 근본으로 하고있다. 그런만큼 노동계가 주장하는 퇴출무효와 고용승계 요구는 구조조정을 하지말라는 요구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도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실업자가 거리에 나 앉는 총체적 경제파국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이라 볼 수 있다.

막무가내로 노동계가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아직도 일자리를 지키고있는 더 많은 근로자마저 일자리를 잃게하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아무리 노동운동의 목적이 근로자만을 위한 배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초월해서는안되는 것임을 덧붙인다. 따라서 파업노조원은 즉각 직장에 복귀하고 한국·민주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에 다시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정부도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을 전후해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다. 5개은행 퇴출등 중요사안을 노사정위에 통고조차 않고 처리한 것은 노사정위를 유명무실화시킨 셈이니그래놓고 무슨 노·사·정의 대화합을 기대한다는 것인가.

노동계가 반발하면 그때가서 양보하는 식으로는 난국을 극복하지 못한다. 정부는 일관된 방침으로 노·사의 대화합을 도출키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