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리서리권한 쟁의심판 각하

법정으로 비화됐던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임명을 둘러싼 위헌공방이 또 다시 정치권에서재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측이 총리서리체제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위헌이라며지난 3월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가 14일 각하해버린 것이다.물론 헌재가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액면대로만 해석한다면 여야 어느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셈이나 결과적으론 위헌소송 당사자인 야당쪽보다는 여당쪽에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 따른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공방전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향후 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양측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재·보선을 일주일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반응은 예상대로 "당연한 결과"라는 식이다. 특히 당사자격인 자민련측은 "위헌 신청이단지 공세를 위한 공세였다는 점을 온 세상에 증명하게 됐다(김창영부대변인)"고 반겼으며국민회의측도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헌법재판에 의지하려다 결국외면당한 것(신기남대변인)"이라고 논평했다.

한 걸음 더 나가 "총리서리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까지 주장했으나,한나라당측 반발움직임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의 절차 및 논리상 문제점 등을 집중 성토하면서 헌법수호 최고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채 여권의 재·보선 전략 차원에 떠밀린 결과란 식으로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김철대변인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헌재의 예산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론 이 기관의 존폐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초강경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결국 총리서리 인준 공방은 재·보선을 치른뒤 여야간의 후반기국회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회의장 선출 등과 맞물려 처리될 전망이다.한나라당측이 이번 결정에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는 이같은 협상을 앞둔 샅바싸움의 성격도 깔려있는 것이다. 인준투표 방식을 놓고 여당이 재투표하자는 데 반해 야당이 동의안 자체를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국민회의측의 반대에도 불구, 국회의장 선출과 총리인준문제를 일괄처리하기 위한빅딜교섭을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