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장간첩 동해침투-국가안보회의 평가

정부가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행위를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키로 결정한데 대해 정치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대책과 관련해 여당은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방장관과 안기부장의 인책을 요구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잇따른 도발행위에 대한 북한당국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 촉구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신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민·관·군 협조체제에 입각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이 차질없이수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도 "햇볕정책은 단순한 대북유화정책이 아니며 강력한 국방안보태세를 구축하고 안보의식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을 전제로 북한을 대화 창구로 끌어들이려는것"이라면서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자민련 이규양(李圭陽)부대변인도 "오늘 회의는 햇볕정책과 안보문제를 혼동하는 상당수 국민에게 정부의 대북정책과 안보관을 보다 분명히 규정짓고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논평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철(金哲)대변인은 성명에서 "NSC가 모처럼 정신을 가다듬고 현 상황에 어느 정도 적합한대북결의를 했다고 평가한다"며 "이는 정부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다가 국민의 열화같은분노에 직면하자 크게 각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변인은 그러나 "선언적 결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대북 응징 실천방안 구체화△응징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교류협력 중단 △NSC 구성원들에 대한 문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책 대상 인물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결의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는데 문제가있다"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급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