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뉴딜정책

근간, 경상북도에서는 IMF에 따른 실업자구제책의 일환으로 '뉴딜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실정에 있어 목표설정이 시기적절하여 신선한 감각으로 우리에게 어필되고 있다.

1929년10월29일, 뉴욕의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대폭락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예상외로 악화돼 불황이 전세계로 파급됐고, 미국에서만 2천5백만명의 실업자가 가두에 방황하게 됐다. 전세계는 대공황(大恐慌)을 맞게 됐다.

미국의 후버대통령은 실업자 구제를 위해 콜로라도강에'기적의 공사'라 불리우는 후버댐을 축조하고 철도등의 대토목공사를 일으켜 산업부흥을 꾀하였다. 그러나 실업자수는 1천3백만명을 상회했다.

1932년11월, 선거에서 당선된 루즈벨트대통령이 14개 법안의 '뉴딜'정책을 의회에 통과시키고 농업조정법, 전국산업부흥법등을 제정, 수력발전, 식림, 토지개량등을 꾀하여 어느정도 공황을 극복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1948년 트루만대통령이 경제안정과 안전고용을 목적으로 '페어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4백70만명의 실업자를 내었다. '뉴딜'정책은 신분배정책, 페어 딜 정책은 공정한 분배를 뜻한다.

실업자구제및 고용확대책으로 토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소위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Operation)이라는 방법이 있다. 우리의 경우 실업자구제책으로 실시하는 범위는 조림, 도로,항만, 공원, 하천사업에 한할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와 인력을 배정함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농민이 되려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비행기(종자및 농약살포용)및 트랙터운전면허등 10여종의 면허증을 소지해야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일본시장을 겨냥한 쌀농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식량무기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의 농업이 보호될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구지법집행관·경일대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