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대생 형사재판참과 보고서

"좌우 배석판사는 재판 도중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유죄판결도 안 난 피고인을 죄인 다루듯 반말을 했습니다"

98년 1학기 경북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김성동 교수·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을 수강한 법대생들은 이기간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을 직접 참관한 뒤 제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권위적인 모습이나 불성실한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등 재판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1백명의 재판참관 대학생들은 '판사가 인정신문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51%, '판사의 언행이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어긋나게 피고인을 범죄인인양무시하는 인상을 받았다'는 41%, '판사의 태도가 권위적이다'에 대해서는 70%, '좌우 배석판사가 졸거나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는 58%가 그렇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검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언성을 높이거나 우격다짐으로 공소사실을 관철시키려고 했다'가 50%, '피고인을 범인 취급하는 인상을 받았다'도 50%였다.

변호인의 변론태도에 대해서는 '공판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가 86%로압도적이었으며 '최후 진술시 상투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발언으로 일관했다'도 84%를 차지했다.

김성동 교수는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없다는 것은 법관수 및 재판정이 절대적으로 부족, 서류재판에 치중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판사, 검사, 변호인 등은매너리즘에 빠져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申靑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