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 유보범위등 집중 논의

한국과 미국은 17일 워싱턴에서 양국간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상을 시작했다.양국 대표단은 18일까지 이틀간 계속될 이번 협상에서 내국민대우 유보분야의 범위, 외환거래 일시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여부 등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상대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유보분야는 한국측이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유보조치의 지속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가급적 유보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절충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측은 또 투기성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부문에서 세이프가드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외환거래를 원천적으로 전면 자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 리사쿠비스키 무역대표부(USTR) 양자투자협정 과장과 존 카일 보이스 국무부 양자투자협정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