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상임위 본격 예산심의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3일부터 99년도 대구시.경북도와 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비심사와 질의활동에 들어가면서 사안별 예산삭감 범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4일 99년도 대구시예산안 예비심사 이틀째를 맞아 내무위원회 등 4개상임위별로 제2건국 관련예산 등 쟁점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활동을 계속했다.

특히 이날 내무위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8천9백만원의 예산을 조례 제정도 안된 상태에서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계수조정때 전액 삭감하는 문제를 집중거론했다.

내무위는 또 예비심사 첫날인 3일 대구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을 다루면서 구.군청에 지원되는9백억원의 지방조정교부금의 비율인하문제를 비롯,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3억원의 예산삭감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문교사회위원회도 첫날 대구교육청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억원에 이르는 대구시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성격 예산외에 각종 간담회나 애매한 명목의 업무추진비, 경북대 영재교육센터 지원(5천만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계수조정때 이를 반영키로 했다.

산업위원회 역시 이날 경제산업국예산중 대구종합무역센터관련 국비1백50억원외 시비30억원의 경우, 당선작 설계번복으로 인한 손실 5억여원의 배상금에 대해 대구시가 구상권을 행사치 않으면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산업위는 신용보증기금 출자금 50억원의 삭감필요성과 대구섬유축제 예산지원의 실효성, 특별회계상 1천2백억원 세입확보방안 미흡, 노사화합상 수상유공자의 해외연수비 지원 부당성, 해외시장개척단 예산 증액과 중복성문제 등을 지적했다.

건설환경위원회도 이날 도시건설국예산에 대한 질의를 통해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관리비 1억5천만원 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 경북도의회

3일 경북도의회의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는 '제2의 건국' 관련예산과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제2의 건국'운동이 각종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만큼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도 사회단체 보조금, 포상금 등을 크게 증액한 까닭을 모르겠다고 따졌다. 자치행정위의 자치행정국 예산심사에서 이양강(李洋江.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은 "IMF시대에취지조차 불확실한 기구를 신설해 여비까지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억4천만원에 달하는내년도'제2의 건국'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보(朴重保.칠곡)의원도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국민운동을 주창하지 않았느냐"고지적하고 예산반영은 결국 낭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천(李相千.포항), 나종택(羅鍾澤.고령)의원은 업무추진비 규모와 관련, "이의근(李義根) 지사를비롯한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실.국별로 교묘하게 나눠 계상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게해두었다"며 총액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획위의 기획관리실 예산심사에서 김선종(金善鍾.안동), 이동태(李東兌.안동)의원은 "전반적으로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33%인 2억원이나 증액 책정한 이유가 뭐냐"고묻고 단체별로 구체적인 책정사유를 내놓으라고 따졌다.

손종호(孫宗鎬.청도)의원은 "포상금을 올해의 두 배인 8백만원씩 증액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급하지 않은 비사업성 예산의 대폭 삭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