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상환연기 신청저조

정부가 8일로 농가부채 상환 연기 등 신청을 마감했으나 경북도내에서는 신청자가 대상자의 26%에 불과하고 액수 기준으로도 4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신청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청 부진 원인을 분석, 수혜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북도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청을 마친 농가는 7천1백37 농가로, 이번 조치에 해당될 것으로 파악된 2만6천9백57 농가의 26.5%에 그쳤다. 또 액수도 전체 예상액 1천5백36억여원의 45%정도인 9백96억8천여만원만 신청됐다.

신청자 중에선 1억원 미만 해당자가 6천9백9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억원 이상은 1백44명으로 나타났으나, 액수로는 1억원 이상이 1백22억8천만원을 차지해 소액 채무자의 신청이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 받게 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시설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이번 지원 자체도 신규대출 형태로 보증인 구하기 및 제출 서류 등이 복잡한 반면 2년 후에는 일시 상환토록 돼 있어 소액 채무자의 신청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내 총농가가 24만7천호에 달하는데도 해당 농가는 그 10% 정도에 불과하고, 총부채역시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당 액수는 1천5백여억원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조치가 광범하게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