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폐회 새정부 첫 정기국회 결산

98년 정기국회가 18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정권교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라는 점에서상당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 역시 여야간의 정쟁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파행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정치권의 현안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연말 임시국회로 넘기게 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파행은 이미 초반부터 예고됐다. 여야간의 대치로 회기를 한달여 허비한 채 10월 13일에야 가까스로 정기국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총풍사건에 대한 고문조작 시비와불법감청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주원인이었다.

곧 바로 계속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에서는 여야간의 격돌이 계속됐다. 정기국회 개회와동시에 원내투쟁을 선언한 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마자 세풍, 총풍은 물론 편파 사정문제등을 물고 늘어졌다.

여당은 여당대로 맞대응 논리로 야당측을 공박하는등 20일간의 국정감사기간동안 한치 양보도 없는 공방이 계속됐다. 이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역시 당리당략적 정치공방과 한건주의식 폭로 등과거의 추태를 연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감사상 처음으로 사회단체 등에 의해 국정감사가 공개평가되기도 해 의원들의 국감자세가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여야간의 공방은 한때 수그러드는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11월10일 여야총재회담을 통해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경제청문회 개최와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 등 성숙한 정치복원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간의 화해무드는 얼마가지못했다. 곧바로 계속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의 원색적인 감정싸움이 계속됐던 것이다. 특히 세풍, 총풍을 둘러싼 공방은 국정감사에 이어 제2라운드를 방불케 했으며 제2건국운동에 대한 야당측의 정치공세가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제2건국운동에 대한 공방은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면서도 계속됐다.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제2건국운동 등 정치성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시한을 일주일이나 넘겨 여당단독 처리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 것이다.이같은 공방이 정기국회내내 계속되면서 여야간의 합의나 대화는 거의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여야 총재회담에서 합의된 경제청문회 실시와 각종 개혁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 정치개혁법 처리등 3개항의 합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 경제청문회는 여야간에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그 실시시기가 다음달로 넘어갔으며 각종 민생법안처리 역시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같은 파행은 국회 막판에 터진 세풍수사 등 정국 급랭이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대립과 갈등이라는 우리 정치문화의 현주소가 주원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