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억제 재정적자 조기 해소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1999~2002년)은 IMF체제로 야기된 적자재정시대를 조기에 마감, 과거 서구제국이 겪었던 적자재정의 고착화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또 단년도 위주의 전년답습식에다 재정의 고유기능중 하나인 경기대응적 운영이 미흡했던 과거의재정운영방식을 지양,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보완책도 담고 있어 향후 재정운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균형재정으로의 조기 복귀를 위해 정부가 첫번째로 제시한 수단은 세출 축소. 이는 적자재정 초기단계에 세출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선진국의 예가 보여주듯이 적자재정이 구조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출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실링제(상한제)를 도입, 계획기간동안 세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세출축소와 병행해 세수 측면에서는 과세강화 노력을 경주, 올해 19.8%인 조세부담률을 점차 높여 오는 2002년에는 21, 22%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음성.탈루소득과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등 세원확충, 각종 비과세.조세감면제도의정비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출억제와 세입증대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재정적자 규모는 2002년에 2.6%로 줄어들고 2006년에는 0.1%로 축소,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공건설비용을 포함한 모든 세출분야에서 10~20% 수준의 생산성 제고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등 재정시스템의 개혁 등을 병행,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아울러 교육, 치안, 복지행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행정기관(25개 부처, 7천257개기관)을 포함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오는 2000년까지 읍.면.동을 폐지해 주민복지센터로 개편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제도의 개편방안도 포함돼있어 지방행정과 재정제도 전반에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은 정부의 의욕적인 세출축소 방침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게 운영한다는 계획은 정치권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실현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재정규모 증가율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하려 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진념 위원장이 여.야정책위의장에게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으로 미봉하고 말았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 역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재정적자를 줄여가오는 2006년에는 균형재정으로 복귀하겠다는 계획도 정부의 의지표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계획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전망치를 뽑은 것이며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중기재정계획도 매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정 보완의 폭에 따라 정부의 계획은 당초 그림과는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