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지 한달이 조금 지났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여론조사 결과 대체로 60%를 상회한다.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그러나 본격적인 평가는 지금부터다.

일단 이재명 정권은 국내 이슈보다 해외 이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진척이 없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 25%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편지를 보냈다.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은 우리나라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리나라는 무역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부품 25%, 철강과 알루미늄 50% 등 품목별 관세에다가 상호관세를 합치면 사실상 대미수출길은 막혀 버린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이재명 정권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대통령실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라고 하고, 산업부는 8월 1일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한다. 지난 4월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2+2 회담 후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큰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다. 당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장관이 협상하지 말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하면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탄핵해 버렸다.

큰소리쳤던 이재명 정부는 왜 관세협상을 잘 하지 못할까? 필자는 세가지 이유라 생각한다. 첫째, 이재명 정권에는한덕수 같은 미국통이 없다. 둘째,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셋째,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권이 좌파 정부라는 불신이 깔려 있다.

전통적으로 좌파 진보 정부는 국제관계에 약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최악이었다. 중국은 높은 산, 한국은 봉우리라고 아부했지만 중국에서 '혼밥'을 먹어야 했고, 미국 볼턴 안보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나토 불참이다. 나토는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국가 연합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방의 가장 강력한 방어체제이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토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에 가서 트럼프를 비롯해 서방 국가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내 문제는 전광석화와 같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결과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20조 이상의 국가부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까지 31조 8천억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살포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실력없는 정부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는 정책이 현금살포다. 그와 같은 정책을 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채 일괄 탕감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빚탕감을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겠나?"고 답변했다. 빚을 지면 일반인들은 성실히 갚거나 그것도 안되면 신용회복이나 회생제도를 이용한다. 도박으로 인한 빚이나 외국인까지 일괄 빚탕감하는 게 말이 되나?

입법폭주도 심각하다. 개정 상법이 이재명 정권의 핵심 정책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생겼다. 배드뱅크가 그것이다.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배드뱅크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주주들이 배임으로 경영진들을 소송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도 과방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이사 수의 증가와 보도국장의 임명시 노조와 반드시 합의토록 규정했다. 기존의 경영진들을 교체하고자 하는게 1차 목적이고 더 나아가 민노총 산하 민언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뿐만아니라 보도채널까지 이 법의 대상이다. 그런데 YTN은 이미 민영화 되었다.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 침해이자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사건도 검찰의 조작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발족시켰다. 진상규명 대상 사건은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김용 정치자금 사건 등이다.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이라 추정되는 사건이고 상당수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되었다.

확정된 사건들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국기문란 세력이다. 우물안 개구리가 밖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집안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