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팀 내분 배경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팀이 김형태(金亨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4명 등 구성원 5명의 이탈 움직임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강 특검의 수사지휘에 반기를 든 5명은 순수 재야출신 변호사 3명과 시민단체에서 차출된 인사 2명이다.

이들은 대검 중수부장 직무대리를 지낸 베테랑 특수통인 강 특검의 지휘아래 현직 파견검사, 검찰출신 변호사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춰오다 불과 13일만에 강특검과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사실상 파경을 맞게 된 것이다.

특검팀의 불협화음은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출범부터 매끄럽지 못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오창래 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과 김형완 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을 '시민수사관 1호'로 팀에 합류시키면서 화제를 모았고 천주교 인권위원장 출신의 김 특검보가 강 특검을 보좌하는 등 첫 출발점은 매우 의욕적으로 보인 게 사실이다.그러나 오랜 수사경력을 가진 강 특검은 이들 시민대표와 재야출신 변호사들이 강한 의욕과는 달리 수사실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불편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특검은 지난주 간간이 수사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수사란게 원래 전문영역이어서 힘든 부분이 많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던중 지난 27일 대전지검의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지검측이 자료가 이중 제출된데다 파업유도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의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며 검사 2명을 다음날 특검 사무실로 보내 자료반환을 요구했고 강 특검이 이들에게 자료를 내주도록 하자 김 특검보측이 즉각 반기를 들었다.김 특검보측은 4가지의 '특검팀 운영지침'을 내걸고 강 특검에게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이 운영지침은 △제1차 수사대상을 대검 공안부로 할 것 △공안검사와 공안검사출신 변호사를 수사에서 배제할 것 △ 파업유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직 검사라도 기소할 것 △특검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것 등이다.

김 특검보측은 이같은 요구가 묵살당하자 "강 특검이 검찰 고위층과 지나치게 가까운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중 고태관 변호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김 특검보와 나머지 4명은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강 특검은 고 변호사의 사표를 일단 반려한 상태에서 일괄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 특검보는 4가지 운영지침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있으나, 강 특검은 이들 없이도 기존 수사팀으로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는등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