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일 대정부 질문

10일 열린 제236회 임시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 2천235억원 송금파문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여부, 북핵사태,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주의 확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북 송금 문제과 관련, 한나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특검 실시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국회차원에서의 진실규명을 촉구,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감사원은 실무자 3명에 대해서는 문책토록 산업은행 총재에게 통보했으면서도 더 큰 책임이 있는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는데, 이는 형평을 잃은 솜방망이식 징계"라며 "김대중 정부가 통치행위니, 국익이니,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니 하면서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지난 1월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역사상 가장 반미적인 김대중 대통령', '반미를 기조로 선거운동을 했던 노무현 당선자'라고 하는 등 반한 여론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햇볕정책의 굴레에서 벗어나 북핵위기 상황을 국제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일관된 자세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대북 정책의 투명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대북 송금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칫 북핵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남북 평화 협력기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윤수 의원은 "대북 송금이 갖는 특수성과 폭발력을 감안할 때 일반 범죄사건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정조사도, 특검제도 국회가 결의하면 모두 가능한 방법이지만 정략적 이해를 위해 남북관계의 미래와 국익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