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고건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이틀째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1일 고건 총리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미 공조와 대북 햇볕정책,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대책, 대구지하철 참사, 고속철 김천역사 건설 등을 따지고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특위는 또 △79년 10.26과 80년 5.17 비상계엄확대 당시 행적 △후보자와 차남의 병역면제 △87년 6월 항쟁 당시 내무장관으로서 행적 등과 관련, 노재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호 전 병무청장, 최인기 전 내무부 차관보를 비롯 신두순.이재원.정기옥.백형환.황호항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8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여부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고속철 중간역을 김천, 울산, 오송에 추가 설치해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가 18조5천억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공익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우리 사회의 대형재난 대처능력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특히 유독가스 배출규제 기준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소화·제연(除燃)시설, 비상사태 대처능력 부족 등으로 우리 지하철이 재난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추궁했다.

한편, 국회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이틀간의 청문일정을 마감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인준 여부를 표결 처리한다.

◈"DDA협상 농민피해 줄일 방안은?"

21일 이틀째 고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특검제,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대책, 대북 햇볕정책 등 정책관련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또 79년 10.26과 80년 5.17 당시 잠적 의혹과 관련, 노재현 전 국방부장관과 신두순.이재원.정기옥 전 청와대 의전.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또 고 후보자 본인과 차남, 3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이상호 전 병무청장, 정남진 전 군의관 등 모두 18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특검제 및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민주.정장선)특검제 상설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입장은.

▲특검의 권한 남용.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상설화 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새 정부 출범후 설치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정부조직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고려돼야 한다.

◇농업정책

-(한나라.임인배)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얻지 못할 경우 대응방향과 향후 협상에서 농민 피해 최소화 방안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우리 농업에 미칠 충격이 크기에 농업의 특수성과 구조적 취약성 및 영세성을 이해 관계국에 충분히 설명, 개도국 지위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확대, 농업 규모화와 품질 고급화 추진, 유통구조 개선, 농촌지역 투자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한나라.이인기)농어가 부채해결과 소득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방안은.

▲올 1월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개정,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4~5%→3%)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농가소득을 높여 상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영농의 규모화, 품질고급화, 농어촌 지역 투자촉진,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나라.이방호)2004년 쌀 개방과 관련, 관세화를 유예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개방을 할 것인가.

▲관세화시 국내외 쌀 가격차가 큰 상태에서 외국쌀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관세화 유예시 수출국들이 의무수입(MMA) 물량의 증대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안별로 영향과 이해득실을 분석, 우리 쌀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이방호)인수위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정책 아닌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은 인수위의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앞으로 정치권을 포함,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대북 햇볕정책과 한미 공조

-(민주당 이호웅, 한나라 임인배)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와 견해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탈냉전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국민적 합의 등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인사정책과 관련, 공정한 인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폐쇄적인 인재 풀에서 발굴.활용함에 따른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 이인기)노무현 당선자가 언급한 전통적 한미관계의 재정립이란 무슨 의미인가.

▲노 당선자께서는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우리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안보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누구보다도 확고히 하고 있다.

-(임인배, 이인기)현대의 대북 뒷거래로 인해 햇볕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대의 대북송금 문제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대북 협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과 국민적 지지확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인기)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견해는.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증가,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 등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위해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영 소득파악율 제고와 소득에 따른 공평한 부과체계의 마련이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