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후 대북압박 강화 우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한반도의 안보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라크전 이후 핵문제로 수개월째 팽팽히 맞서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북한측 동향에 촉각을 세운 채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책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남북간 화해.협력 무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공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 지에 대해선 정부내 혹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라크전이 2-3개월 정도의 단기전으로 끝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전쟁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게 되고 이에 맞서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경우 무력사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라크전을 조기에 매듭짓더라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전쟁을 강행한데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 북한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다자간 협상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있다는 관측이다.

사실 북한으로서도 이라크전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경우 미국에 맞서 벼랑끝 전술을 계속 고수하기 보다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번 이라크전이 개전된 직후 북한이 과거 걸프전때와는 비교될 정도로 대외적인 논평을 자제했던 것도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을 서둘러 자극하지 않고 전쟁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으로선 핵문제와 관련, 미국을 더욱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적지않다. 즉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핵재처리와 핵무기 개발등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치닫을 수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반전여론 등을 업고 행정부내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강경파의 무력 응징론이 수세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