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투표·소환제 강력 추진"

정부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 중앙정부 핵심권한의 포괄적인 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간의 업무중복해소 및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의 권한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지방이양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의 재정력을 확충키 위해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이상으로 인상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역량 강화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정비, 조례제정 범위와 자치사무의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표준정원 범위안에서 조직.인력 자율권도 보장하며 지방채 승인권 및 각종 지침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 직접참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보좌기능 보강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방의회가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청취 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 재정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시.도별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 중앙부처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와 지자체, 중앙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대통령주재의 시.도지사회의와 시장.군수.구청장대표회의를 정례화, 지방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지자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단기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장기적으론 신설될 지방평가원을 통해 이를 수행키로 했다.

경찰업무와 관련,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 추진,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되 법령입안.공포관련.전국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두기로 했으며 연간 5조원정도 되는 자치경찰 운영비용의 이양방안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연계, 경찰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과 수평적.발전적 관계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 행자부 업무보고 내용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분권화, 불균형.차별적 인사제도 개선, 국가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보고내용이다.

△국가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총괄조정기구를 통합, 국가안전관리위를 신설키로 했다. 근원적인 재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구조물.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재난관리 실명제와 자연재해보험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별 수해방지대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비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07년까지 소하천과 재해 예.경보시설에 11조8천100억원,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개선을 위해 3조8천844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고시 위주의 획일적인 채용방식을 지양, 부처에서 필요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있도록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의 공직 진입이 쉽도록 계약직 및 개방형 임용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재 지방할당제를 추진,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 일반행정직(정보통신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구분 모집을 일반행정직과 세무직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채용규모를 지난해 407명에서 2004년 1천명까지 늘리겠다는 것. 또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차원에서 현재 4.8%인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06년까지 10%가 되도록 하겠다.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와 육성을 위해 기술직의 정원을 2007년까지 23.7%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도 2006년까지 실현시키겠다.

△낙후.소외지역 개발=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12조원을 투자,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금년중 14곳을 시범추진하고 2004년부턴 매년 20개읍씩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읍지역에 대해선 매년 30억원씩 3년간 총 100억원 범위안에서 육성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방전자정부 체제 구축= 금년중 중앙부처와 시.군.구를 연결하는 시.도 정보 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도 업무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9월부턴 10개 업무를 본격 개발한다. 6월부터 지방세 고지서와 민방위훈련통지서도 인터넷을 통해 통보하고 무인 민원발급대상 민원도 현재 38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2005년까지 민원처리 공개대상을 중앙 및 지자체의 민원중 공개가능한 모든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정보화 시범마을을 2006년까지 매년 100여개씩 확대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전자정부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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