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이럴수도..."

여야가 내년 4월의 17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재 273석인 의원 정수를 290석 안팎으로 늘리면서 최소.최대 선거구 인구를 각각 10만명 안팎과 30만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기에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46명인 비례대표 의원의 수도 고정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에 대해 2000년 총선 당시의 3.88대 1은 선거권의 평등을 저해한다며 3대1이 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토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인구편차가 10만명대 30만명이면 의원수가 307석까지 늘어나고 12만명대 36만명이면 호남의석이 5석 줄어 드는 문제가 있어 의석수가 290석 정도 되는 11만명대 33만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는 지역구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상정, 13만명대 39만명안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현실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구 10만명대 30만명일 경우 대구에서는 중구(89,161)는 인근 선거구와 통합이 불가피하다. 대신 동구(337,399)는 둘로 나뉘고 달서구(601,794)는 셋으로 하나가 더 늘어난다. 결과는 플러스 1. 경북에서는 고령.성주(86,696)가 인근 칠곡군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미(346,448)는 분리의 대상이 된다.

11만명대 33만명일 경우 대구에서는 역시 중구가 통합의 대상이고 동구는 분리의 대상이지만 달서구는 두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경북에서는 우선 고령.성주가 통합 대상이고 의성.군위(103,864)도 통합 내지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또 청송.영양.영덕(104,581)도 인근 선거구와의 조정을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봉화와 울진(106,153)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자체적인 정당.정치개혁 논의를 진행중이고, 그 연장선에서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난주 후반 여야총무회담에서 선거구획정위를 빠른 시일내 구성한다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