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문화재보호 1조5천억 국고보조 요구

세계문화유산과 국보.보물 등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1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17일 경주시청을 방문한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에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전액 국고보조를 요구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문화재지정.보호구역 1천67만8천평을 비롯 문화자원보존지구 2백25만평 등 문화재보호지역이 1천292만8천평으로 이미 투자된 일부 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요금액이 1조5천억원이라며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경주고도 중점지역 문화재 보존정비사업 소요금액 5천800억원에 대해서는 조기 지원을 요구했다.

당면한 사업으로 △경주남산정비 △문무대왕릉 주변정비사업 △고분전시관건립 △양동마을 정비사업에 2천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문화재보존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를 매년 200억∼300억원밖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실적이 미미한데다 문화재 관련행위 규제강화로 보존과 개발의 상충관계가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는 건축공사때 적용되는 문화재청장 승인 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로 제한됐으나 2001년부터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로 확대돼, 규제대상 면적이 종전 270만평에서 1천490만평으로 늘어났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고도보존법제정만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