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류대란 공무원 문책 요구

15일 열린 국회 건교위의 '화물대란' 긴급 현안보고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상황파악 미흡 및 미온대처를 집중 추궁하는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파업사태가 이날 심야협상 끝에 전격 타결됐음에 안도하면서도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 부재, 물류수송체계의 구조적 난맥상, 파업피해 대책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경기는 부진한데 운송사업자가 최근 4년새 1.5배 이상 늘어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운송사업자들의 출혈운송도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화물연대가 국가경제를 담보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그동안 화물업계의 채산성 악화나 생존권 차원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해 온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색출해서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물류대란을 촉발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사태는 불법 다단계 알선으로 왜곡된 화물운송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라며 "건설업계의 하청-재하청 악습처럼 거미줄처럼 얽힌 다단계 알선은 차주의 수입을 여기저기서 뜯어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경률 의원도 "화물정보 체계가 취약한데다 중간 알선회사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보니 화물차주들은 당연히 이들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화물 운송회사들도 대부분 영세해 다단계 운송체계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윤수.김덕배 의원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5t이상 일반 화물차량의 경우 5대 이상을 보유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일부 운수법인업체들이 번호판 장사와 지입료 수입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영세 지입차주 겸 기사들은 차량을 구입하고도 차량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 피해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우 전체 수출품목의 75% 가량이 해운수출이고 이중 부산항을 통한 수출이 95%를 차지할 정도로 부산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북 역시 철강, 전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고 피해 최소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부재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건교.노동.산자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어 부처마다 대처방안을 수립한 뒤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하나, 부처간 조정기능이 없어 아직 종합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