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등에 업고 지역 사회 곳곳에 심상찮은 변화가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수도 후보지로 전국의 중심을 꿈꾸는 대전, 인천은 '한국의 관문'에 만족하지 않고'동북아의 관문'을 꿈꾸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한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대구는 현재 지역 사회 각계인사로 구성될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사실상 지방분권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왜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이 중요한가? 그것은 당면한 대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구는 정치·경제·교육·문화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지역 경제의 양대 축인 주택건설업과 섬유업의 침체로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더욱 심리적 무력감에 빠져 있다.
이러한 시점에 대구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질서재편에서 뒤떨어지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1년의 국제청년회의소 아·태 대회와 대륙간컵 축구대회, 2002년의 월드컵 대구경기와 국제섬유박람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금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1991년 이후 16개 시·도 중 최하위이고 국가산업단지가 없으며, 실업률과 어음부도율도 높은 편이며 여전히 지역경제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이제 대구도 지방분권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분권화 운동은 행정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대구시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행정, 학계, NGO, 언론 4자가 힘을 모아 분권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의 정당한 권한과 재원을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지역의 힘을 키우는데 있고, 지역의 힘을 키우는 첫 삽은 바로 지역 사랑에 있다.
이제 대구는 변해야 한다.
미래첨단산업 위주 산업구조 개편, 지방 인재 육성, 지역언론 활성화 등을 통해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와 껍데기 지방자치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대구의 미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김규택(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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