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지방분권委 국정과제 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23일 마련한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전략은 재정분권이다.

이날 국정과제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정부 각 부처의 (지방분권)추진팀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부처내의 추진팀도 정부정원 내에서 해결할 것"을 지시하고 "이 모든 것 중에서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이를 (지방분권의)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분권을 지방분권 가속화의 핵심적 전략수단으로 삼는다는 결론을 내려가고 있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일부 지방세의 국세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분권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국세는 국세대로 두더라도 이전방식을 통해(지방양여금 등의 형태로)지자체에 이전하거나 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식이 더 많이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분권화는 틀림없는 원칙이며 선후는 나중에 정해질 것이지만 중앙재정의 지방이양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방분권 로드맵 작성(7월), 지방분권특별법 국회제출(9월) 및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획기적인 권한이양추진(6~12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참여확대 추진 등의 지방분권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지방분권의 다른 큰 원칙은 '선(先) 분권 후(後) 보완'과 소단위 사무가 아니라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양한다는 두가지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우선 지방의 재정력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을 보강해주고 지방이양 사무도 단위사무가 아니라 관련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 지방정부차원에서 종합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선분권 문제는)우리 사회의 큰 논쟁거리중의 하나"라며 "많은 사람들이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이양받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느냐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와 지역시민사회 등이 통제능력을 제대로 갖추지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집행능력과 기획능력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주저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지방정부가 그런 능력을 갖추지못한 이유가 그동안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체제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먼저 권한을 이양하는 등 분권을 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선(先)분권정책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함께 또 다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광역시.도 통합과 현재 3단계인 행정구역의 축소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방분권 로드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자치제도의 합리화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시.군의 경계 재조정이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