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混亂 속에서 경제 成長을?

경제가 멍들고 있다.

위기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3% 성장'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7%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성장률은 2001년 4/4분기(3.5%)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밝혔던 추정치 3.9%보다 0.2%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국내총소득(GDI)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GDI 증가율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였던 98년 4/4분기 이후 4년3개월만에 가장 나쁜 수준인 마이너스 2%를 기록했다.

수출 물가는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버려 무역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GD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진 것이다.

무역환경 악화로 남의 나라 배를 불려주는 대신 우리는 실질 소득을 까먹고있는 셈이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경제여건부터 안정시켜야한다.

지금 온갖 외부 악재에 노출되고 있는 한국 경제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일로매진해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마당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 현안과 관련,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고 자포자기성 발언을 하고 있으니 누굴 믿고 한국호(號)의 키를 맡기란 말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당국의 무기력이 아니다.

국민의 기력도 덩달아 쇠진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민들은 "국민노릇 못해 먹겠다"고 맞장구치는 상황이다.

정책 당국은 목표의식이 없고, 국민조차 경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이토록 희미한데 무슨 성장을 기대한단 말인가. '덫'에 빠진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2/4분기가 1/4분기보다 호전되리라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1/4분기는 그래도 북핵과 사스 여파가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2/4분기 이후 이들 악재가 본격적으로 흡수되고 최근 정부의 친노(親勞)정책이 집단적 이기주의를 부추긴다면 올해 3%대 성장인들 지켜지겠는가. 서울대 정운찬 총장도 최근 특강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이익단체에 진 빚이 없기 때문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취임하고 나니 경기 부양에 치중하는 것 같아 일관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혁에 무게를 둬야할 정부가 이렇게 힘에 밀리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경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잘잘못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확실한 방향 설정으로 국민에게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