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주민투표 실시"-윤 산자

정부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 유치신청 마감에 앞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핵폐기물처분장 건설 사업에 막무가내식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던 울진 영덕 등 경북의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양성자 가속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정부의 당근정책 발표 이후 유치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4일 오후 6시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역발전 장기구상 설명회'에 참석, "6월중으로 장관이 직접 나서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를 돌며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지겠다"면서 "설명회 후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장관은 "주민 투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자연스레 유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지역이 극심한 민심 분열 현상을 빚을 수도 있어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치 신청 기한을 7월 15일로 고시해 주민투표는 늦어도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사이에는 진행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또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가 최종후보지에 약속한 3천억원의 현금 지원금도 관계법을 개정,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고 약속하고 "이외 중앙부처의 별도지원액은 적게는 4천억원, 많게는 7천억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서울설명회에는 경북.전남.전북 행정부지사와 군산시장과 울진.영광.부안.고창군수, 군산시의회.부안군의회의장, 영덕부군수가 참석했으며 최근 의회에서 유치 의사를 밝힌 장흥군수는 불참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울진군 경우 정부가 몇차례에 걸쳐 공식 문서로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유효한가"라는 김용수 울진군수의 질문에 대해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한데 이어 "다른 곳 또한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주민 반대와 관련, 울진의 경우 지난 2월 정부 발표 이후 범군민적으로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무조건 안된다는 '묻지마 식' 반대 열기가 정부의 당근 정책 발표 이후 유치위원회 결성 등 한풀 숙진 분위기다.

산자부의 지역 기자 간담회조차도 무산시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영덕에도 최근 유치위원회가 결성되는가 하면 지난 달 28일 산자부 관계자들이 군청을 방문,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등 다소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봉화의 지역 사회단체장 30여명도 핵폐기장 유치시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일 산자부를 방문, 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김광원 의원(한나라당)은 "유치 반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전국의 많은 유치 희망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화.울진 지역이 적지로 최종 선정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유치 가능성의 여운을 남겼다.

한편 영덕군은 5일 (주)대우엔지리어링이 남정면 구계리 일원에 40∼150m 깊이로 5개 지점에 걸쳐 지질조사를 하겠다는 굴착행위신고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대우엔지니어링은 또 이날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일대 5개 지점 등에도 굴착 신고서류를 동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 한 관계자는 "대우엔지니어링은 최근 산업자원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치단체가 가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

서류상 굴착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돼 있으며 영덕 경우 지난 3월 발족한 영덕핵반대대책위가 어떤 조사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윤채

권동순황이주박상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