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대구 지하철참사 보상문제와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건 총리는 11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들과 대구시가 합의하지 않고 있다"(대구 지하철 참사 보상문제 관련)고 밝히고 "양성자가속기-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연계정책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두 지역현안은 이날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지하철참사 보상 문제

고 총리는 보상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유가족과 대구시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고 총리는 "이미 정부측에서는 중앙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해 상주시키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보상금 산정과 안전진단, 복구계획 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내 집단간 갈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가 요구한 2차 지원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양측간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중앙 차원의 지원이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총리는 이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피해보상액에 대한 소요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지원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예비비 집행 등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성자가속기 유치 문제

연계방침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대구시가 양성자 가속기 사업 적지로 평가됐으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연계정책으로 유치가 무산된 것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국내 전력 50%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연계정책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한 뒤, "연계방침 철회 등 기존 계획의 변경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당초 양성자가속기 유치 선정 단계에서 적지 후보 1순위에 꼽혔던 대구에서 최근 비난 여론이 크게 일자 이를 의식한 듯, "대구와 경상북도가 한 지역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방폐장은 경북이 양성자 가속기는 대구가 유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은 두 사업의 지역적 연계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굳이 대구에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유치하려면 경북에 방폐장을 받아들이라는 '권유'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