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이전계획 연내 확정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며 강력한 지방화 추진 정책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가 주관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지방화와 자립형 지방화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토대 구축 등의 '3대 원칙'과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내용을 담고 있는 7대 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등 3대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지방자립재원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금년말까지 245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에 대한 법률도 금년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화 만으로는 개념이 부족해 '국가균형발전'으로 틀을 키웠다"면서 "(이는) 지방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지방이 좀 더 활력있고 문화적으로 쾌적 하고 국가전체의 생산력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중앙집중의 불균형전략을 추진했으나 지역불균형심화, 지방자치능력 저하는 물론 국민통합의 저해와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양산시켰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중앙과 지방의 균열과 갈등이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방화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지난 8년여 동안 정체해온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넘어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난 30년간 내리막을 친 지방을 상승세로 반전시킨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경북대 장지상 교수, 이상기 대구시의원, 이상천 영남대총장, 김준곤 변호사 등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소(DKIST)설립 지원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주체 변경, 대구지하철 참사복구비 지원 확대 △2003 대구하계U대회 붐조성 지원 △재난관리청 등 안전관리기구의 대구유치 등을 건의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