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대구시 살림 한국지하철공 절박

정부의 국비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하세월'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의 불명예를 10년 넘게 벗어나지 못한 대구는 최악의 경기침체를 벗어나 '내생적' 발전역량을 키우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그러나 주요현안들이 좌절되거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경북은 포항 영일만 신항 건설을 비롯, 동해안 국도 확장과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 등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룰 SOC사업이 김대중 정부 이후 규모가 현격히 축소되거나 예산반영이 뒤따르지 않아 계속 지체되고 있다.

◇한국지하철 공사 설립

지하철 건설로 인한 과다한 채무와 운영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 둬서는 대구시의 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중앙정부가 맡아줘야 한다는 요구는 그같은 절박한 상황때문에 나온 것이다.

지하철 건설로 인한 대구시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조3천억원으로 전체 부채 2조7천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올해도 1천200억원을 차입할 예정. 지하철 1호선 운영에서도 참사 이전에 이미 하루 평균 1억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대구시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지하철공사법'의 조기 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하철 안전 운행과 투자 효율성의 극대화, 규모의 경제성, 안전성 확보, 인력관리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한국지하철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은 이같은 여론 속에 지난 3월19일 발의돼 오는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 법안의 제정이 어려울 경우 지하철건설 부채를 정부에서 맡아 상환하고 운영적자의 80% 이상을 보전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대구U대회 지원

U대회가 임박했으나 대회 열기 및 입장권 판매가 매우 저조한 것과 관련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개폐회식의 입장권 판매는 2.57%에 불과하며 일반경기는 0.02%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는 U대회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부산아시안게임 수준인 5만6천매의 입장권 판매를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대회 기간 동안 인천~대구간 항공 직항편을 현재의 하루 1회에서 수요에 맞춰 증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대구 4대 전략산업 지지부진

지역 경제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 메카트로닉스부품 사업화산업, 전통생물소재 산업화(BT), 나노부품 실용화산업(NT) 등 4대 전략산업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폭 축소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크다.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 경산, 포항 등지의 공단에 기계, 전자, 통신 등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대학 및 연구소의 축적된 기술 및 풍부한 인력을 기업체의 기술과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어 메카트로닉스를 비롯한 3대 신산업 육성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의지는 기대 이하여서 지역 경제계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포스트 밀라노 4천626억, 나노부품 실용화센터 설립 480억, 메카트로닉스 부품산업화 센터 280억, 전통생물소재 산업화센터 310억 등 4개 전략산업에 5천696억원의 국비를 신청해놓고 있으나 정부가 4개 지역진흥산업에 총 1조원만의 국비를 투입키로 함에 따라 대구시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은 위기를 맞았다.

◇원칙 저버린 양성자 가속기

양성자가속기센터사업의 추진원칙 변경도 지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양성자가속기공학개발사업 평가단이 전국 4개 후보지 가운데 대구가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평가를 내렸는데도 양성자가속기와 방사성(핵)폐기물처리장을 연계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자초했다.

핵폐기장 설치가 시급한 국정현안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입국의 백년대계 사업이랄 수 있는 양성자가속기와 대표적인 민원사업을 연계한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을 연계신청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 7월말까지 핵폐기장 유치후보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당초의 원칙대로 추진될 수도 있어 지역민들은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포항 영일만 신항 건설

포항영일만 신항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1992년부터 총사업비 1조7천277억원으로 접안시설 24선석(船席)의 항만을 2011년까지 세우기로 했으나, 98년 10월 '중점투자 대상항'에서 '지속투자 대상항'으로 순위가 하향 변경되면서 규모마저 크게 축소됐다.

접안시설이 16선석으로 줄어든데다 그나마 축소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까지 반영될 예정이었던 4천78억원의 예산도 62%에 불과한 2천531억원이 투자되는데 그쳤다.

◇동해안 도로·철도

1조1천851억원의 예산으로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에 걸쳐 건설 예정인 포항~영덕~울진~강원 도계간 134.6㎞의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공사도 14년째인 2003년 현재 46%의 공정에 그쳐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주민연대까지 결성됐다.

포항~영덕~울진~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사업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2조4천410억원의 국비를 투입, 2014년까지 143㎞의 철도를 개설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03년까지 기본설계비로 요구한 예산 220억원 중 140억원이 확보돼 있을 뿐이다.

동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이번에 6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하반기에 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내년 완공이 어려운 전망이다.

사회1·2부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