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혁 대 반개혁 공무원 줄 세우나"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밝힌 '개혁주체세력론'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과의 특강을 통해 '국가개조론'을 언급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 공식,비공식의 개혁주체조직을 만들겠다"며 "나에게 투자를 해달라. 줄을 서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혁주체세력은)대통령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적당하게 권세를 누리는 하나회같은 비선조직이 아니다"면서 "저와 직접 대화하거나 이메일로 하거나 안될 수도 있지만 정신적 가치를 함께하는 조직이 생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무원에게 완장을 채우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개혁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언급일 뿐"이라며 맞대응하지는 않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정신적 가치'라는 부분에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국정철학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개혁코드'에 맞는 공무원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공직사회 내부에 개혁을 이끌어갈 중심세력을 형성할 것이라는 뜻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개혁주체세력론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고있는 성경륭교수가 제기한 '개혁주체 1만명 양병론'과 연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성 위원장은 당시 "노무현 정권을 5년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국정핵심엘리트를 최소한 2천명에서 1만명까지 육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개혁주체세력론이 공직사회에 전위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으로까지 해석되자 공직사회도 "공무원사회를 개혁 대 반개혁세력으로 분열시키겠다는 발상"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무원조직내에 비선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공무원 조직 내에 '친위 완장조직'을 만들어 말을 안 들으면 몰아내겠다는 것이냐"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정책보좌관을 임명한 것까지 '개혁주체세력론'과 연결지으면서 문제삼았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번 발언을 듣고 보니 장관 정책보좌관을 무더기로 임명한 게 부처 내 개혁 주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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