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특검연장 "노"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북송금사건과 150억원 수수의혹사건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별개사건"이라며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 제정, 국무위원 해임 결의안 상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선언하고 나서 정국 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특검수사를 연장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검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북송금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완결된 상태였고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사건이 새롭게 볼거졌다"면서 "이 사건은 앞으로 특검과 별도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150억원 수수의혹은 국민앞에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지,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할 것인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의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제2의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새로운 특검팀이 맡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할 전망이 낮아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 도구나 범법행위자의 도피처로 악용돼선 안된다"며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이며,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