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정부 노동정책 "혼선" 비판

조흥은행 파업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자세에 대해 경제5단체장들이 '법과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가 지적하고 나선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자세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23일 근로감독관들과의 대화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야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공권력 투입은 국민들의 신체,재산, 생명이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장 전쟁과 같은 혼란이 아닌 이상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면서 "일시적인 폭력이라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쪽은 대화와 타협을, 한쪽은 원칙과 법을 주장하는데 폭력 등 구조적인 조직이 아니라면 그 때 그 때 유연하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대해 무조건 온정적으로 대화나 타협만 하거나 원칙대로 공권력 투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균형감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생존권이나 사회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조흥은행의 불법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시한 발언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어서 노 대통령 스스로 원칙없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이 번에 본 때를 한 번 보여주었으면 했는데 합의를 해서 본 때를 보여줄 수 없겠더라구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왜 제가 공권력 투입을 지시했는가 하면 최근 몇몇 노조들이 정부 길들이기나 본 때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어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한 발언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도 파업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부가 개입, 타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이라고 대화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공권력을 투입하려면 최소한 공공안녕과 질서를 해치든지 법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되든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대구와 인천 등 지방지하철의 파업시작 등 계속되는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