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포럼-시급한 출산장려정책

요사이 젊은 부부들 중에는 한 자녀만 낳아 키우는 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심지어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는 일부러 낳지 않는 부부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부인 한 사람이 일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이 2002년에 1.17로써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 (2.1)에도 크게 못미치고, 미국(2.0), 프랑스(1.7) 등 선진국(평균 1.6)보다 더 낮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전체 인구증가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01년에 7.6%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서 소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로부터 불과 7년후인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들어가는 시기는 선진국들에 비해 30-40년 늦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독일(50년), 영국(45년), 프랑스(41년), 일본(12년) 등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짧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고령사회가 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크게 늘어나 전반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일하여 돈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국가나 가족들로부터 부양받아야 할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비율이 2000년 10명에서 2030년에는 3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무엇보다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주된 요인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과 젊은이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요즘은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가지고 계속 일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아이를 낳을 경우 육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또한 직장단위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영어, 예능, 운동 등을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입시준비를 위해 사교육(과외)을 경쟁적으로 시키고 있어 자녀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안고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출산율의 저하도 막을 수 없을 것이므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자녀출산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주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가정은 물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자녀 낳기를 기피하여 고령화사회가 빨리 오면 경제활력을 잃게되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선진국 진입은 실현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김병일(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