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연내 17.6%로

30일 대구를 방문했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내년 총선 뒤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내국세의 지방교부세율을 연내에 17.6%로 높이며 자치경찰제를 1년 정도 앞당겨 시행하고 참여정부 임기 내에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로 행정구역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총선이 끝나는대로 행정구역 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통합 관련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앞서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현안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재의 15%에서 연내에 17.6%로 높이고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2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 "2년 내 재정분권 등 계획을 만들고 참여정부 3년차부터는 하나씩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며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 중앙정부 서기관급 협력관을 1명씩 파견해 중앙.지방정부간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를 방문, 대구 및 경북경찰청 간부,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치안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를 참여정부 당초 시안인 2006년보다 6개월 또는 1년 정도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적 치안 업무는 중앙경찰이, 방범 등은 지방경찰이 나눠 맡는 이원구조가 되지만 경찰공무원 급여에는 차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찰 조직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참여정부 임기 내에 수사권 독립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관련 법률 마련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면 경찰관들도 월 2회 정도 토요 휴무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경찰관의 70% 이상이 경사 이하 직급으로 정년 퇴직하는 점을 주목, 직급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경찰관들이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대구시의 각종 지원 요청(본지 30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U대회 안전분야 예산 34억원을 전액 지원하고 대명천 복개사업비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하철 참사 이후 추진되고 있는 시민안전교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200억원은 기획예산처 예산안 마련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