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법관 인선' 파문 확대

현직 부장판사의 사퇴와 소장판사들의 연명서 파동을 불러온 신임 대법관 인선

과 관련,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 판사 100여명의

연판장이 14일 오후 대법원에 제출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선 판사들의 집단 사표 등 사법파동으

로 비화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특히 일부 중견 부장판사들과 일반 법원 직원들은 이번 인선 파문과 관련, 기수

별 또는 관할 법원별로 내주까지 집단 행동 여부 등 자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 것

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14일 공식적으론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나 내심 사태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일각의 '제청 거부' 관측에 대한 질문에 "제청을 받아봐야 알지 지금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느냐"고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윤태영 대변인도 "제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아직 (대법관 후보 제청자문위에서) 논의된 분들의 면면을 노무현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동의안 제출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

단이 나오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는 14일 "오전까지 의견을 수렴, 오늘 오후 2시

께 김동건 서울지방법원장을 통해 의견서 형태로 대법원장에게 연판장을 제출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연판장에는 13일까지 전국의 법관중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포함, 모두 97명

이 동참 의사를 보였으며, 이날 오전까지 계속 연명을 받을 예정이어서 연명서 참여

인원은 100명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이 판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단 의견서를 제출한 뒤 추이

를 지켜볼 계획"이라며 "대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바람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행동은 적절치 못하지만 기본적으

로 대법관 추천과 관련한 대법원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일

단 의견서가 도착하면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직을 사퇴한

배경과 대법관 인선파문 내용을 참모진을 통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검

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정치2부